신문을 보다가 기회발전특구 라는 말을 봄.
기회가 발전할 수 있는 특별시의 구? 인가 하다가 내용을 보니까 특별시는 아니고 다른 도시 같애서 찾아봄
그래서 공부하는 오늘의 경제 용어 기회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란?
기회발전특구는 “기회와 발전이 가득한 특별한 지구”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경제, 산업, 인프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지정된 특별한 법적, 경제적 조건과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
주로 경제적으로 뒤쳐진 지역 혹은 산업 구조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적용되고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중이다.
비수도권 투작 촉진을 위해 지자체(지방)-기업 간 합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 기사 1
‘기회발전특구’ 신설… 법인세 100% 감면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함께 인구 유입이 이뤄져야 지방경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에서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창업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또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돼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고 소득세·법인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상속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와 역세권 등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지역 콘텐츠·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특구’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송광섭 기자 / 박윤균 기자]
수도권, 서울 경기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한거 같다.
지방에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에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니까 상인들이 몰리고 상인들이 몰리면서 관광지가 발달되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모든 도시들이 발전할 수 있게 하려는 좋은 계획…
문제는 지방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까…? 저 계획대로 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되야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살만한 인프라가 발전할텐데…..
그럼 우리가 지방에서 일을 하려면 어때야될까? 간단하게 돈을 많이 주면된다…
그럼 정부에서 많은 혜택은 받은 기업들이… 지방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많은 돈을 줄까………? 그건 또 힘들거같다.
서울에서 일하는 직장인들과 비교하면서 임금격차가 난다…. 서울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하면 그럼 서울 값이 올라가고…. 그럼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시 불만을 갖고
악순환의 반복………? 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정부가 줘야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나의 짧은 생각 ^^^;
출처는 매일경제!
기회발전특구 관련기사 2
이 기사도 제목이 법인세 100% 감면
그럼 내 짧은 생각처럼 개인에게도 혜택을 줄까? 라는 생각에 찾아본 기사
4대 특구 만든다… 어떻게?
기회발전특구 도입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를 이연하고, 창업기업과 신설 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한다.
특구 내 기업 근로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고 농어촌주택 특례와 동일한 양도세 혜택을 준다. 특구는 지방정부가 일정 면적의 공간을 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아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근로자에게도 민영주택을 공급해주고 양도세 혜택을 주네요 ㅎㅎㅎ
조금 더줘…… 그래야 지방에서 일 할 맛 나지….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발전할 수 있게 지방 상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면 좋을거 같다.
서울 경기에 모든 사람들이 몰리는게 아니라 진짜 계획대로 모든 도시들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님… 화이팅…. 조금 지지합니다….
출처는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