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라서 공부하는 경제 용어
오늘 신문을 읽다가 런던 의정서라는 단어가 나왔음…?
어떤 의정서일까…? 런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하는 공부
런던 의정서란…?
런던 협약과 같은 말로 환경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국제 협약. 1972년 채택되어 1975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12월에 가입하여 1994년 1월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
협약의 공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London Convention)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선진공업국들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하여 해양오염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전개되어 1972년 2월 오슬로 덤핑협약을 모체로 하여 1972년 12월 82개국 및 관련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런던협약이 채택되어 1975년 8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로서 주변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해양오염문제관련 분쟁발생 가능성에 대한 효과적 대처의 필요성 등을 고려, 1993년 12월 동 협약에 가입(1994년 1월 발효)하였다. 동 협약은 내수를 제외한 모든 해양에서의 선박, 항공기, 인공해양구조물로 부터의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고의 투기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해양환경분야 최초의 지구차원 협약으로서의 의의가 있으나 협약이행을 위한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 등 강제조항 미비로 불법 투기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런던 협약에 가입한 88개국?
아프리가니스탄, 안티과 바부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렐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베이도스,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 캐나다, 카보브레드, 칠레, 중국,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으라, 크로아티아, 쿠바, 사이프러스, 덴마크, 도미니카, 이집티, 기니, 핀란드, 프랑스, 가봉,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란,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다, 케냐, 키리바시, 한국, 리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멕시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모로코,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르비아, 세이셸, 시에라리온, 슬르베니아, 솔로몬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수리남,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탄자니아, 통가, 튀니지,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바누아투 그리고 앙골라까지 총 88개국.
런던 협약 관련 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는 친서를 보내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외교적 자해 행위”라며 맞섰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며 ‘괴담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단식 나흘째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런던협약 87개 당사국(한국 포함)과 런던의정서에만 가입한 앙골라 등 88개국 국가원수·정부 수반에게 친서를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매일경제]
브레이크뉴스 임국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88개국 국가 원수·정부 수반에 4일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배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