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18 핵심원자재법 이란? EU 다음 타깃은 중 배터리

신문을 읽다가 핵심원자재법 CRMA 라는 단어를 봄….

법은 법인걸 알겠는데 핵심원자재…? 는 무슨 내용일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경제 용어.

핵심원자재법

핵심원자재법이란?

핵심 원자재의 특정국(특히 중국) 수입 의존을 줄이고 유럽연합(EU) 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을 규정한 법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핵심 원자재의 특정국(특히 중국) 수입 의존을 줄이고 유럽연합(EU) 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을 규정한 법이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이 법은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3년 3월 16일 그 초안이 공개됐다.  이 초안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8월 16일 서명하면서 발효된 바 있다. 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에 4300억 달러를 투입하고,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7400억 달러 증세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일으켰다.

결국 미국도 EU도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이 가격 경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럼 당연히 퀄리티 높은…? 퀄리티 높은 우리 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생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