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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18 핵심원자재법 이란? EU 다음 타깃은 중 배터리

신문을 읽다가 핵심원자재법 CRMA 라는 단어를 봄….

법은 법인걸 알겠는데 핵심원자재…? 는 무슨 내용일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경제 용어.

핵심원자재법

핵심원자재법이란?

핵심 원자재의 특정국(특히 중국) 수입 의존을 줄이고 유럽연합(EU) 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을 규정한 법으로,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린다.

핵심 원자재의 특정국(특히 중국) 수입 의존을 줄이고 유럽연합(EU) 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다각화 대책을 규정한 법이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이 법은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3년 3월 16일 그 초안이 공개됐다.  이 초안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8월 16일 서명하면서 발효된 바 있다이 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 지원 등에 4300억 달러를 투입하고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7400억 달러 증세 방안을 담고 있다특히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또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일으켰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핵심원자재법!

아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도 EU도 법을 재정했구나 EU에서는 핵심원자재법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 중국이 무섭기도 하고 지들은 지들껀 감싸고 도는데 세계에는 영향력을 끼치는게 무서워서 결국 세계가 중국을 견제중.

핵심원자재법 관련 기사

EU 다음 타깃은 중 배터리 한국기업 새 기회 열린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제 조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U 집행 위원회가 중국을 배제하는 방침을 강화하면서 유럽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은 핵심원자재법 (CRMA)과 EU 배터리법 등에 이어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번 조사로 중국산 전기차에 10~15% 달하는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 배터리 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전기차 기업은 대부분 자사 제품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

결국 미국도 EU도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이 가격 경쟁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그럼 당연히 퀄리티 높은…? 퀄리티 높은 우리 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생기겠네요…………

 

minsu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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